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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똑똑한 내 집 마련법

Real 라이프/Finance 2017.11.14 17:00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집값과 전셋값 상승, 공급 물량 부족 등의 문제를 투기 수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반 서민들도 강력한 정부의 정책 앞에서 긴장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경직된 부동산 정책들 속에서 서민들이 똑똑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ㅣ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요약!     

새 정부가 출범한 후 6∙19 부동산 대책 등 지금까지 네 번의 강력한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은 고강도의 규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며, 비과세 요건 강화와 청약 관련 규제들을 내놓았어요.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를 절감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선보였어요.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막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자영업자와 제2금융권 대출, 그리고 집단 대출을 억제하자는 정책이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의 전반적인 지향점은 투자나 투기 형태의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ㅣ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의 칼날이 실수요자들의 매수와 매도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택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으로 실수요가 몰리고 비인기 지역은 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한 곳도 아파트값 상승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지역에 규제가 예정된 만큼 투자 수요가 아예 다른 곳으로 비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몰리는 지역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앞으로 어디에 몰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ㅣ 내 집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4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들에겐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까요?

1. 타이밍 모니터링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일정한 사이클로 움직여요. 이렇게 눈치싸움과 줄다리기가 치열한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 시점을 항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2. 매물 모니터링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예정인데요, 이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내년 4월 이전에 매물이 나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 급매로 나온 물건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3. 전세가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정부의 규제가 없는 이상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점점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작아지면서 매매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전세가가 탄탄한 곳의 물건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매시장 모니터링

정부의 10∙24 대책에 따라 담보물 매각이 필요한 경우 연체 차주의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매 시장에 주택 물건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요, 공매시장의 낙찰가는 아직 경매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공매를 준비하는 것도 수익이 될 거예요. 


"실수요자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을 잘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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