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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실손 보험은 해지할까요?

Real 라이프/Health 2017.08.31 17:00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평균에 비해 1.9배나 높은 36.8%이며, 이는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문재인 케어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케어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들 

문재인 케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비 부담 절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보장 항목을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해 국민의 직접 부담 의료비 비중을 18%로 줄일 계획이죠. 

먼저 기존 3,800여 개였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데요, 가장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와 간병에 변화 생깁니다.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히 폐지되고, 다인실 병동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도 보험 적용이 불가했지만 2~3인실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돼요. 간호와 간병비는 사적으로 감당하는 만큼 부담이 컸는데 이 비용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 MRI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개혁의 충격파를 줄여줄 예비급여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바로 적용해버리면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도 예비급여 단계를 먼저 시행하는데요, 진료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보장해주는 급여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의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예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 30%보다 높은 부담금이 적용돼요. 현재 비급여인 항목들이 향후 3~5년을 거치며 순차적으로 급여나 예비급여 항목으로 바뀌어서 평가될 예정이고요, 예비급여는 개별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50%, 70%, 90%로 차등 적용됩니다. 


실손보험은 더 이상 필요 없을까?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민영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을 대부분 하나 이상 가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금처럼 민영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문재인 케어가 본격 도입되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은 모두 해지하는 게 맞을까요?

1. 문재인 케어는 단번에 시행되지 않는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고자 실손 보험에 가입하는데 만약 모든 비급여를 단번에 급여로 바꿔주면 따로 실손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예비급여 단계를 거쳐 급여 항목으로 변경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급하게 해지하고 병원에 갔다가는 비싼 치료비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 외에도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에서 비싼 치료비를 보장해주면 부담은 크게 줄어들죠. 하지만 우리가 큰 병으로 병원에 다니면 치료비 외에도 생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요, 치료로 인해 중단되는 경제활동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실손 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실손 보험이 있으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도 풍요롭게 받을 수 있답니다.  

3. 실손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나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실손 보험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지금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는데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이 커지면서 실손 보험의 보장 폭이 넓어지거나 보험료가 인하될 여지가 큰 만큼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가로부터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개인 보험을 통해 더욱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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